긴급 보수 필요 ‘D등급’ 농업기반시설, 전남이 가장 많아 서 의원 “시설개간기간 설정과 노후시설물 점검대상 늘려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1년 10월 14일(목) 17:08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서삼석 의원

전국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68개소 중 18개소가 전남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공사의 시급성과 함께 점검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11년~’20년)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개소 중 262개소가 개·보수가 완료됐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8개소로 전남은 18개소, 경북 14, 충남 13, 전북 11, 경남 10, 광주 2개소 순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의 경우 D등급 18개 중 13개 시설이 5년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서는 D등급을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하다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에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2021년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14,314개의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의 농업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9,252개로 65%에 달하는데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연간 7백~1천 개에 불과해서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수 대비 9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준수해야 하는 개선 완료 기간을 규정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해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