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6개 기초단체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국 최다 행안부, 인구줄어 ‘소멸위기’ 시군구 89곳 첫 지정 ‘지방소멸 탈출’ 행정·재정 지원,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 등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1년 10월 19일(화) 14:58

<자료=통계청>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기초단체가 포함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이 지정됐으며 전남과 경북이 16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12개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돕기로 한 셈이다.

행안부는 작년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서울시를 제외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등을 검토해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했다.

8개 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이 처음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 내역을 보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시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에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주민등록 인구개념에서 벗어난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차원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가 더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문제로 인식전환토록 한 노력의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3조원까지 확대되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에 따라 정부 및 타 시도와 연대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