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율, 산업재해보다 10배나 높다… 연평균 256명 사망 서삼석 의원,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지적 농업안전보험 재해율 6%, 산업보험은 0.6% “관련예산 확보 미진, 임시조직 한계·전담인력 부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1년 10월 24일(일) 13:50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농업인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의 관련예산 부족과 전담부서 부재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0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재해 예방이 강조되고 있지만, 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연구 및 사업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제출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안전재해 예방 연구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은 6.0%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율 0.6%에 비해 농업분야 재해율이 10배가 높다. 농촌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확대 등으로 최근 5년간(2016년~20년) 농작업 사고로 연평균 256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65.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돼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체계 강화 및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기본계획에 근거해 농진청이 매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 소관 농업인 직업성 질환예방 연구 및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내년도 예산 16억원 중 6억원만 반영된 상황이다.

특히,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농진청 내 담당조직은 오는 2024년 10월까지 운영되는 임시조직으로, 농업인의 업무상 질환 판정 기술과 사고 예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재해 관리 기술개발 연구’ 사업은 내년도 예산 20억원 중 8억원만 확보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인은 언제나 농작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