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좁고 얕은 이야기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1년 11월 27일(토) 07:36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여기에 약간의 잡설을 곁들이자면 대통령 선거는 보통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시행한다. 그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다. 9차 개헌 이후 오랫동안 2나 7로 끝나는 해의 12월 16~22일 중에 한 날짜로 선거를 치르다가, 박근혜 탄핵 크리로 선거일이 앞당겨졌다(503호의 위력이다). 제19대 대선이 2017년 5월 9일에 실시했기에 제20대 선거가 내년 3월 9일 수요일이 된 셈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이제 3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와 함께할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참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볼까 한다. 간만에 필자의 학부시절 잠시지만 동고동락한(?) 먼지 쌓인 헌법 관련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수(元首)’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 ‘수반(首班)’이라는 단어는 ‘반열(班列) 가운데 으뜸가는 자리.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大統領)은 대한민국의 으뜸의 지위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걸맞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실제로 상당히 강력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의 제1절 대통령 편에 열거하고 있는 권한만 살펴봐도, 대한민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최고 직속상관으로,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이다.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있다.

참고로 사족을 하나 더 달자면, 가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대장 위의 원수 계급으로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는데, 元首와 元帥는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으로 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청와대 봉황 마크를 부착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으뜸의 상징성, 대한민국 대통령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임시정부 시절에도 대통령은 있었다. 본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이후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3대 임시정부가 통합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의 통합임정을 구성하면서 임시대통령을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로 임시헌법을 개정했고, 이와 동시에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에 추대됐다. 그러던 중 이승만이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자 보궐선거를 실시, 박은식이 선출돼 제2대 임시대통령이 됐다. 박은식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무령제’로 개헌하고 사임했다. ‘국무령제’에서 ‘주석제’를 거쳐 가며 그렇게 대한민국사에서 대통령직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되살아났다.

광복 이후 제헌국회에서는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본디 유진오 박사 등이 주도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기초해 있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의원내각제로 된 헌법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급히 대통령제 헌법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적 정치체제를 규정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까지 함께 존재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제헌국회는 7월 12일 이런 내용으로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했으며 7월 20일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특이한 국가조직은 제2공화국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잠시 중단됐다가, 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가 행정부 이인자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형태로 되살아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부통령을 함께 선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되므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며,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수반까지 겸하므로 총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특이하게 부통령은 없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자가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특이한 체제를 유지한 데에는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총리라는 직함을 가지는 타국 내각수반과 달리 행정부 수반이 아니며, 대통령권한대행자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부족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있으나, 간혹 국회의 동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서리’라는 직함으로 사실상의 총리직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마다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쿠데타나 국회(또는 유사기구)의 힘으로 올라선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민주화 이전 한정으로 난폭하고 살벌한 정치로 나라 전체에 전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쉽게 만들었다. 엄밀히 따지면 헌법개정이든 대통령 선거든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제6공화국 이후로도 한국의 대통령은 정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견제가 미진하기에 절제되지 못한 대통령 권력의 오남용은 적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 한국 대통령들의 말년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503호의 위력은 여기서도 빛이 난다).

헌법이 정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으뜸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현재 제20대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이 후보로 선출됐다. 3개월 뒤 있을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엄숙한 대통령 선서에 걸맞은 사람이 뽑히기를 필자는 간곡히 소원하는 바이다.

“오늘은! 우리 전 민족이 세계 무대로 발을 들여놓는 그런 시기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1946년 8월 15일 백범 선생의 힘찬 육성 연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도는 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