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선물 가액 한도 ‘명절엔 두 배’ 조항 신설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 적용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1년 12월 10일(금) 16:21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제8조 제3항) 가운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되는 내용은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한다’는 문구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0만원인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적용기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설날·추석 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공포 즉시 시행돼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농어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이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매번 추가로 시행령을 바꿔야 했고 그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지난 추석 때도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반복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