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열악한 지방재정 숨통 트일까?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1년 12월 10일(금) 16:56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오랜 시간 찬반 논쟁으로 진통을 겪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결국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와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가 과연 열악한 지방재정에 얼마나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전남도도 도청 왕인실에서 시·군, 농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면서 2023년부터 시행할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제도 정착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모양새다.

세금공제, 국세 지방 이전 효과로 지방 자주재원 확대 기대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14년만에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주요 골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의 지역에 개인(법인은 불가)이 연간 500만원 이하로 기부하면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을 공제해주고,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으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조세 이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향세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 세액분담비율이 각각 91%, 9%인 만큼 개인당 평균 1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자 인당 9만1000원에 상당하는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공제분을 감안해도 초과액 상당액이 지방의 재원으로 누적된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대해 기금이 쌓이게 되면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그간 재정분권 원칙과의 충돌 문제와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권 지자체들의 반대로 무산돼 오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제도 도입에 물꼬를 텄다.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제도 도입에 대한 수많은 찬반 논쟁이 이어진 끝에 개인 기부금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의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재정자립도는 39.9%로 지방자치제 시행연도인 1995년 63.5%에서 25년간 23.6%포인트 하락했다.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서울이 62.6%, 가장 낮은 전남이 21.6%로 지역 간 편차는 무려 41%포인트에 달한다. 또한 신안, 구례, 진도 등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참담한 수준이다.

지역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 20년간(2000~2020년) 수도권 인구는 18% 증가했지만, 인구 10만 이하 시군 인구는 18%나 줄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 인구의 순유출 규모는 2015년 4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7만6000명까지 올라섰다.

답례품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부수효과 기대

일부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산품이나 공산품, 지역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2007년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지역 기부가 늘어나면서 기부금이 크게 늘어나다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등으로 기부금 공제의 편리성이 도입되면서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은 “지자체마다 답례품 경쟁이 심화하면서 지역을 골라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면서 “특산품을 받는데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형석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얼마 걷는 것보다 특산품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상품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며 “정주인구 확대까지 기대하긴 힘들더라도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제도의 부가적 취지”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일인 2023년 1월까지 시행령 제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답례품 준비 등 구체적 사안을 자치단체는 물론 농민단체 및 유관기관들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