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심한 농촌 인력난, 내년엔 제도 개선으로 숨통 트이나 정부, 전남도 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안 전면 수용 내년 1월부터, 한시적 계절근로제 상시화·성실근로자 재입국 보장 등 전남도, 내년 봄철 농번기 대비 인력수급 대책 마련 계획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1년 12월 17일(금) 14:51

▲ 지난 6월 8일 영암읍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하고 있는 모습

영농철 전남지역 농촌현장에서는 매년 심화되는 인력난에 시름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한계가 있기에 주로 외국인 근로자에 기대어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몸값이 높아진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마저도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해도 코로나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최근 2년 사이 입국자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전남도는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리고 전남도가 건의해 온 개선안을 이번에 법무부와 농식품부가 전면 수용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로써 답답했던 농촌 인력난 문제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1월 정부는 전남도의 제도개선 건의안을 토대로 전국 112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가 미흡한 원인을 찾아 유인책을 추가 발굴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화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 확대 ▲근로 적용 작물 수 제한 폐지 ▲1주일 단위 단기고용 허용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 운영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범위 확대 ▲성실근로자 재입국 보장 등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현행 제도가 소규모 영세농가가 많은 농촌 현장에 부합하지 않아 도입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8월과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내년 봄철 농번기를 대비해 각 시군 재배 품목별 인력 수요를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수급전략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농작업반 연계 운영 강화 ▲전남도 동남아사무소를 통해 계절근로 MOU 체결 가능 도시 발굴 및 인력 선발 지원 ▲한시적 계절근로 인력풀 확보를 통한 고용 확대 ▲군부대 대민 지원과 대학생 농촌봉사 확대 등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계절근로제도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해 각 시군의 업무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남도가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선된 제도를 시군에 안내해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지원하고 농촌 인력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시군-농협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 봄철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말 기준 도내 7개 시군에는 60명의 한시적계절근로자가 근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