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45인, “쌀값 정상화 근본 대책 마련해야” 신·구곡 과잉물량 시장격리·양곡관리법 개정안 촉구 21일 오후부터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 진행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9월 23일(금) 11:08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5인이 쌀값 정상화를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를 주축으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동안 쌀값 정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정부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쌀값정상화TF를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소병훈, 어기구, 신정훈, 김승남, 한병도, 위성곤, 주철현, 윤준병, 김회재, 강준현, 홍기원, 이원택, 최혜영 의원이 함께했다.

쌀값정상화TF는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더 늦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으로 촉발된 이번 쌀값 폭락에 대해서는 잔여 재고물량과 신곡 초과생산량을 더한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쌀 수급과 쌀값정상화를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면적 조정 지원근거를 양곡관리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쌀 의무수입물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쌀 수출국과 재협상을 추진하고, 수입쌀의 ODA 전환을 통해 국내산 쌀 시장과 격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정부의 쌀값 결정 메커니즘, 쌀값 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기국회 동안 적극적인 대정부활동과 함께 이날부터 26일 상임위 법안 통과시까지 국회 본청 2층에서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쌀값정상화TF 소속 김수흥, 김승남, 김영주, 김회재, 서삼석, 소병훈,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한병도, 홍기원 의원과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김두관, 김승원, 김용민, 김한규, 박주민, 백혜련, 송갑석, 송재호, 신영대, 양기대, 양이원영, 유정주, 이병훈,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정문, 이해식, 임오경, 장경태, 정춘숙, 조오섭, 최혜영, 허영,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45명이 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