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 10곳 중 4곳, 지진에 취약…관련 예산은 줄어 강민정 의원 “관련 예산 확보해 개선 서둘러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10월 19일(수) 20:08

전남지역 학교시설 10곳 중 4곳이 지진에 대비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지진으로부터 지역 학생들의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역 학교시설 3575곳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2421곳이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27곳 모두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이 설치됐다.

반면, 초등학교 1549곳의 건물 중 443곳(28.5%)이 미적용됐으며 중학교는 적용대상 건물 699곳 중 261곳(37.3%), 고등학교 845곳 중 213곳(25.2%), 특수학교 36곳 중 3곳(8.3%)에 내진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228억5200만원에서 올해 210억4200만원으로 18억원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에도 지난해 102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38억원이 줄어든 64억9000만원이 편성됐고, 전국적으로도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만2425곳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만391곳으로 62.9%에 그쳤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이전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지진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각 교육청은 확보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