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민단체 “생산비 폭등 따른 예산 지원 확대해야” 전남도청 앞 회견 열고 농정개혁 5대 요구안 발표 농민수당 인상·가격안정 지원조례 현실화 등 촉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10월 19일(수) 21:14

전남 지역 농민단체들이 생산비 폭등에 따른 지원 확대 등 5대 농정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3개 농민단체는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산물 가격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고 농업 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시급한 농업 현안에 대한 과제를 제시와 전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농민수당 120만원 인상 확대 ▲유기질 비료·면세유 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조례 현실화 ▲태양광·풍력 발전에 따른 농가 민원 실태 조사 ▲여성 농민 행복바우처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비료 농가 구입 가격지수는 134%, 영농 광열비 54.6%, 농약 농가 구입 가격지수는 7.9% 상승했다”며 필수 생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가격안정 지원조례에 대해 “낮은 기준가격, 협소한 지원대상, 제한적인 지원대상 작물, 기준가격 논의기구 부재 등 문제점이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풍력 발전 지역 주변 민원 발생 관련 민·관 조사를 재개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따른 농지·산지·갯벌 등 무분별 훼손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만 75세까지 지급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의 연령 상한을 폐기, 농업과 농촌공동체를 지키고 살아온 여성 농민을 예우해야 한다”며 시·군 단위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본부 등 3개 농민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