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험과 지역 대학 역할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10월 21일(금) 14:12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는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94년 영암 삼호에 대불대학 이름으로 개교했다. 지역사회는 대불 산단 활성화 기대에 더해 대학의 개교를 축하해 줬다.

1996년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자 조선업 호황과 더불어 조선업체와 기자재 업체들이 몰려 호황을 맞았다. 삼호는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며 걸맞은 행정체제를 갖춰갔다.

이후 부침을 겪다가 다시 LNG 추진선 및 운반선 등 기술력 우위로 조선 강국의 기치를 올리며 활발한 가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현재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일본, 중국의 1.3명보다 낮고 OECD 회원국 중 홍콩을 제외한 최저다. 10분의 1의 땅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사는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역소멸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소멸지수가 0.5미만 즉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인구의 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30년 뒤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2020년 전남 17개 군 중 무안을 제외하고 전 지역인 16개 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올해는 여수와 나주시도 포함됐다.

이제까지 정부나 광역 기초자치단체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맞춰왔다.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정책 말이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오고 싶어도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성장에는 많은 양질의 노동력이 역할을 했다. 어느 지역이든 인력이 남아 돌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력들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다. 한때 조선강국이었던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였어도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바로 생산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할 자국민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전남에서는 영암·해남·강진·장흥군이 선정됐다.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여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의 인구감소 지역 취업 및 5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주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데 첫 단추를 풀었다. 그러나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처리 문제는 또 다른 숙제로 남는다.

인구 소멸과 생산인력 감소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청년인구 유입, 정주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유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청소년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지역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아 정주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못난 소나무, 고향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남아서 고향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청소년들의 교육·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 영암군 대불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