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최초 ‘인구영향평가 제도’ 시범 도입 하반기부터 주요 사업에 인구 관점 분석 적용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실효성 제고 기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7월 15일(월) 11:06

전라남도가 올 하반기부터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인구구조와 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정부에 앞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을 결정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등 다양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시범 적용 대상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출산율 제고,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우선 고려된다.

평가 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담당자가 일자리,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체크리스트로 자체 진단한다. 이어 전문가에 의한 2차 심층평가(정성평가)가 이뤄지며, 최종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평가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인구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