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보도] 영암군의회 2년 추적기: 민선8기 상반기, 주민의 돈은 어디로 갔나 ② ② 영암군의회 ‘먹방’ 행정: 2년간 89.4% 식비로…의원들 ‘맛집 리스트’ 밝혀져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08월 22일(목)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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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보도 “영암군의회 2년 추적기: 민선8기 상반기, 주민의 돈은 어디로 갔나”는 지방의회의 예산 사용 실태와 투명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작 의회 자체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깊이 있는 검토가 부족했다. 특히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에 필수적이나, 동시에 오남용 가능성도 있는 예산이다.
이에 영암군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의정활동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영암군뿐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 지방의회의 예산 사용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베일 벗는 영암군의회 2년 예산: 공개와 비공개 사이
② 영암군의회 ‘먹방’ 행정: 2년간 89.4% 식비로…의원들 ‘맛집 리스트’ 밝혀져
③ 의정활동 vs 먹방: 2년간의 예산 사용과 의정 성과 대조
④ 영암군의회 재설계: 예산 낭비 2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영암군의회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간(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용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의 실태가 드러났다. 분석 결과, 예산의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의정활동의 본질과 예산 사용의 적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영암군의회의 2년간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총지출액은 2억 5,798만 1,370원이다. 이 중 89.4%에 달하는 2억 3,072만 7,100원이 식비로 사용됐다. 이는 월평균 약 961만 원, 하루 평균 32만 원 이상을 식비로 지출한 셈이다.
연도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하반기 8,001만 3,080원 중 7,538만 8,360원이, 2023년(상·하반기) 1억 1,680만 6,560원 중 1억 165만 840원이, 2024년 상반기 6,116만 1,730원 중 5,368만 7,900원이 식비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된 것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의정활동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요 역할은 정책 연구, 조례 제정, 행정 감시, 주민 의견 수렴 등이다. 하지만 예산의 대부분이 식사에 사용됐다는 것은 이러한 핵심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실질적인 의정활동 대신 식사비로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더 유익한 사업이나 활동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
셋째,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제기된다. 대부분의 지출이 모호한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원들의 책임 있는 예산 사용을 어렵게 만든다.
넷째, 의정활동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실질적인 정책 연구나 주민 소통에 투자돼야 할 시간과 자원이 단순한 식사 모임에 소비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들이 주민의 세금으로 호화로운 식사를 즐긴다는 인식은 지방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영암군 의원들이 자주 찾는 ‘맛집 리스트’도 밝혀졌다. 2년간의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가장 자주 찾은 식당 상위 5곳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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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 기준으로는 금호관이 1,229만 8,100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매력한우기찬랜드명품관, 월출산산장, 李가네숯불구이, 독천무안뻘낙지가 그 뒤를 이었다. 방문 횟수 기준으로는 매력한우기찬랜드명품관이 32회로 가장 많았고, 금호관, 생태한마리, 똑똑똑맛집, 독천무안뻘낙지 순이었다.
이들 지출액 기준 상위 5개 식당에서의 지출 총액은 4,731만 2,600원으로, 전체 식비의 22.4%를 차지한다. 특히 금호관의 경우, 평균 1회 방문 시 약 3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원 맛집 리스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에게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의정활동이 ‘식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실제로 정책 연구, 주민 소통을 위한 행사, 토론회 개최 등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의 0.4%인 93만 8,000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사용 내역의 완전한 공개, 식비 지출 상한선 설정, 실질적 의정활동 예산 확대, 정기적인 감사 실시, 주민 참여 확대, 의정활동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지방자치의 시작이다. 영암군의회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계기로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맛집 리스트’가 아닌 ‘정책 리스트’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