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공비축벼 매입 개시…생산원가 미달 출하선급금에 농민 ‘반발’ 총 9,497톤 매입 계획, 건조벼·산물벼 등 4개 품목 RPC “5만원 선급금 불가피”, 농민 “원가만 5만2천원”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15일(화) 16:26

영암군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을 시작했다.

이번 매입은 총 9,497톤 규모로, 건조벼 5,922톤, 산물벼 1,690톤, 친환경벼 605톤, 가루쌀벼 1,280톤이 포함된다.

산물벼(수확 직후 벼)는 11월 말까지 영암군통합RPC 등 3개 RPC에서, 건조벼(농민이 건조한 벼)는 11월부터 각 읍·면에서 진행된다. 매입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며,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된다.

하지만 이번 매입을 앞두고 출하선급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영암군통합RPC가 40kg 기준 1등급 출하선급금을 5만 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1만 원 하락한 금액이다.


출하선급금은 정부의 최종 매입가격 결정 전 농가에 우선 지급되는 금액이다. RPC가 지역 상황과 재정 상태를 고려해 결정하며,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정부가 12월 중 확정한다. 이후 차액을 정산한다.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조사에 따르면, 벼 40kg당 생산원가는 5만 2,386원이다.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농민들은 최소한 이 수준의 출하선급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영암군농민회 권혁주 사무국장은 “농민들은 운영위원회에서 5만 7,000원의 출하선급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농민을 위해 만든 조합이 오히려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영암군통합RPC 측은 현 시세와 타 지역 사례를 고려한 결정이며 전남 22개 지자체 중 절반은 4만 5,000원, 나머지는 5만 원의 출하선급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RPC 누적 적자가 2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