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위기 대비 저축통장’ 없는 유일한 전남 지자체 지방교부세 의존도 높아, 재정 충격 우려 커져 예비비로 단기 대응 중, 장기 안정 대책은 부재 전문가들 “재정 어려워도 조금씩 저축 필요해”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15일(화) 20:44

국가 재정 악화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암군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기금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기금 조성액 총액은 30조 7769억 원에 달한다.

현재 지방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국세 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29.6조 원 감소한 337.7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의 최근 사례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감세 효과 과소평가와 경제상황 변화 미반영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약 4.2조 원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영암군은 이러한 재정 악화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회 추경 기준 영암군의 총예산은 약 8,001억 원으로,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37.09%), 보조금(35.74%), 지방세수입(8.00%) 순이다. 이는 영암군의 높은 지방교부세 의존도를 보여주는 수치다.

그러나 영암군은 이러한 재정위기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3개 미설치 지자체 중 하나로, 전남에서는 유일하다. 이는 전남의 다른 군 단위 지자체들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구례군(271억원), 고흥군(106억원), 함평군(208억원) 등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군의 경우 전년 대비 기금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영암군 박한글 기획감사과 예산팀장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 여건이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외수입 부분은 충족되지 않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여지는 있었으나, 현 상황에서 이를 장기적인 적금 형태로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부세 감소 상황에서 여유 재원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23년 결산 결과를 보면 영암군의 재정 상황이 기금 조성에 전혀 여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체수입이 당초 예산액 대비 320억 원 초과 달성됐고, 지방교부세도 추경 대비 27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암군이 일정 규모의 기금을 설치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다른 정책적 판단으로 기금 조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판단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현재 영암군은 예비비 활용을 통한 단기적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2회 추경 기준 영암군의 예비비는 약 89.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단기적 성격으로,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는 그 목적과 활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기금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는 “조례까지는 다 만들어 놨고, 지금 그냥 준비는 다 거의 되어 있다”며 “이제 실제로 운용을 하기 전에 지금 진행을 하려는 단계”라고 박 팀장은 밝혔다. 참고로 영암군은 2022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2년 가까이 실제 기금 설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남을 비롯한 많은 지방 시군 단위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일수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저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당장의 여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이 지자체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영암군의 기금 미설치 결정은 단기적인 재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영암군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작은 규모라도 기금을 조성하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선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