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청회 개최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정부 권한 대폭 이양 추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10월 28일(월)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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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오는 30일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남도는 30일 오후 2시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단체와 유관기관, 시군 공직자 등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는 일반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자치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행정체제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주된 목적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남도는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게 된다.
주요 특례안을 보면 ▲출산장려정책 자율권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관광지 개발권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 ▲외국인 대상 광역비자 발급권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지역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7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3일에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22개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전남도는 도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이 상세히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특례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민들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