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만에 또 바뀌는 영암군 조직개편…‘시행착오식 행정’ 논란 1년 전 도입한 3국 체제서 4국 2실로 확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11월 12일(화)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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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또다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이번엔 3국 체제를 4국 2실 체제로 확대하고 본청 인력을 16명 늘리는 내용이다. 군은 농업정책 강화와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행착오식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편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잦은 조직 변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년 만에 또 바뀌는 조직구조
이번 개편은 현행 3국 18과 2직속 2사업소 체제를 4국 2실 20과 2직속 1사업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군은 “과도한 업무량 해소와 농업 관련 국 신설로 농업정책의 역점적 추진, 미래대응·전략부서 및 재난안전분야 강화”를 개편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통합돌봄추진단 신설 등 주민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양은숙 영암군청 행정자치과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공급과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단위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개편 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예고기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적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잦은 조직개편으로 업무 연속성이 끊기고, 공무원들의 업무 숙련도는 떨어지며, 진행 중이던 정책과 사업의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의 주요 정책들은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조직이 자주 바뀌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군청 내부에서는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부서 명칭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공무원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적절한 인력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직개편마다 수천만원 혈세 투입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개편 당시 명판 제작(874만 원), 구내통신 공사(1,432만 원), 집기 구입(1,766만 원), 연구용역(1,800만 원) 등 총 5,872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년 만의 재개편으로 이와 유사한 규모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영암군의회 이만진 의원은 “그간 두 번의 조직개편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공무원들 역시 그에 따른 피로감이 상당하다”며 “내년 초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불편과 공무원들의 업무 인수인계 누락과 업무 습득률 저하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본청 인력 증원, 현장행정 약화 우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쟁점은 본청 인력이 현재 433명에서 449명으로 16명 증원된다는 점이다. 전체 정원 799명에 변함이 없지만, 사업소(△15명)와 읍면(△1명)의 인력을 본청으로 재배치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본청 통합시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4국 2실 체제 확대에 따른 고위직 증가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는 시기에 본청 조직 비대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국장제 논란
아울러 도입 1년을 맞은 국장제에 대해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수는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심판을 받고, 과장들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서 실무책임을 진다. 하지만 상당한 권한을 가진 국장들의 책임소재는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군의회에 열린 군정질문 및 답변에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실무부서장인 과장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답변에 나섰지만, 정작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의 국장들은 방관자적 입장에 머물러 있는 모양새였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옥상옥’의 전형인 셈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