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액체납자 308명 명단 공개…체납액 136억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1월 21일(목) 17:15

전라남도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6억 원 규모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개인 191명이 64억 원, 법인 117개사가 72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방세 체납이 270명(개인 160명 56억 원, 법인 110개 44억 원)이며,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8명(개인 31명 8억 원, 법인 7개 28억 원)이다.

전남도는 명단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사전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기간 중 50명이 약 12억 원을 납부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세 체납액은 법인의 경우 광양의 한 건설회사가 3억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개인은 순천 거주자가 지방소득세 5억원으로 최다 체납을 기록했다.

영암군의 경우 삼호읍 소재 한 제조업체가 5200만 원으로 관내 최고 체납액을, 같은 지역 다른 제조업체 대표가 16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들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은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