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억 삭감 막아라”…영암군 지방소멸기금 ‘분주’ 매달 보고회 열어 사업 집행률 제고 독려 22년 사업 50% 미만시 24년도 기금 삭감 22년 사업 집행률 29%, 연말까지 93% 목표 30% 미만이면 25년도 기금 전액 회수 조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1월 27일(수) 16:45

영암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달 추진상황 보고회를 여는 등 총력전의 모양새다. 내년도 기금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 사업 집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군은 25일 올해 여섯 번째 보고회를 열고 총 192억원(2022년 54억, 2023년 72억, 2024년 64억) 규모 기금의 집행률을 연말까지 55.2%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집행률은 38.3%로, 올해 초 7.9%에서 30%p 이상 상승했다.

특히 군은 2022년도 사업 집행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도 사업 집행률이 50% 미만일 경우 2024년도 배정 기금을, 30% 미만이면 2025년도 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영암군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2022년도 사업들이 대부분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준공금과 선금 지급을 통해 연말까지 93% 수준의 집행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주요 사업 중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은 올해 착공과 함께 선금이 지급돼 배정된 20억원이 전액 집행될 예정이다. 구림 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은 75%, 금정면 다목적체육관은 92%, 서호면 건강증진실은 연내 100% 집행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사업의 경우 창의융합교육관 건립 사업(50억원)은 전액 집행이 완료됐으나,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등은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며 전체 집행률 7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영하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연말 출납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암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 투입 사업의 집행률 제고가 절실하다”며 “특히, 사업 추진 지연 요인들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기금의 적기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최근 ‘이젠 영암에서 생활하다, 라이프온 영암’ 비전으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7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우수’ 등급을 받은 고흥군과 신안군이 각각 160억원을 배정받은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기금 집행률이 공식적인 평가 기준은 아니었으나, 중앙정부가 기금 운용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흥군의 경우 작년 영암군과 같은 ‘C등급’에서 올해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영암군의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영암군은 확보한 72억원으로 내년부터 조선업 친환경 시스템 구축,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군은 우수지역 지원금 160억원 규모로 사업을 계획했던 만큼, 확보 금액에 맞춰 사업 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