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쌀재배면적 1573ha 감축…농사 접으라면서 대책은 ‘막막’ 전남 두 번째 큰 규모, 해남 이어 최다 타작물 전환 놓고 농가들 ‘깊은 고민’ “쌀값 20만원 약속도 못 지켜” 불신감 수입쌀 조정 없는 일방감축에 반발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1월 10일(금) 11:43

정부가 추진하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따라 영암군이 1573.6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전남 22개 시·군 중 해남(2184.6h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했던 쌀값 보장마저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타작물 전환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15일 정부의 세부 지원방안 설명회를 앞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주목된다.

정부의 이번 감축 계획은 전국적으로 8만ha 규모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전국 벼 재배면적(69만 7685ha)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전국 감축 규모(3만 4384ha)의 2배가 넘는다.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막고 쌀값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로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현재 산지 쌀값(80kg)은 18만 6,852원으로, 평년가격(19만 108원)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6만 3,510원(40kg 1등급 기준)으로 책정돼 전년 대비 9.4% 하락했다. 이는 평년 매입가격(7만 57원)과 비교해도 9.3%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감축 이행 농가에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과 기본직불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이행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와 사회간접자본 대상지 선정 평가 반영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쌀 대신 논콩이나 사료작물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대규모 감축이 국내산 쌀 자급률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장흥 1)은 “전례 없는 대규모 감축이 자칫 국내산 쌀 자급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매년 수십만 톤에 달하는 의무 수입 물량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의 쌀 생산량은 2021년 78만 9,650톤에서 2023년 73만 6,985톤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번 대규모 감축까지 더해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15일 세종 농업교육원에서 시·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감축 계획과 세부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