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중단 강행…교육 불평등 가속화 우려 농어촌 교육청 재정 위기, “도농격차 더욱 심화” AI교과서도 거부권 예고, 현장선 반발 목소리 커져 교육계 “국가가 책임져야…법제화 서둘러야 할 때”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1월 17일(금) 11:26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안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러한 반발의 근저에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고교무상교육 지원 연장 법안뿐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교육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히 전남 등 농어촌 지역 교육계의 우려가 깊다. 현장 교육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 안정 기금은 이미 소진되고, 교육청마다 시설 예산마저 감축되고 있다”며 정부의 주장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정책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전남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는 곧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계는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고교 무상교육의 근본 취지”라며, 정부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계는 우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영구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학생이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