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감축이 농정개혁인가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1월 17일(금) 13:49

정부가 ‘쌀 산업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영암의 경우 1573ha, 약 472만 평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 농민들이 들고일어난 것은 당연하다. 내 논에 무엇을 심을지 정부가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수급안정을 꾀한다지만, 정작 근본 원인인 수입쌀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매년 41만톤의 수입쌀을 그대로 두면서 비슷한 규모의 국내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법인가. 일본은 수입쌀의 98%를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돌리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쌀 생산성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재배면적까지 줄인다면 식량안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미 최근 10년간 17만ha의 논이 사라졌다. 현장 공무원들조차 “13% 감축량을 어떻게 확인하고 측정할 것이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 무리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수입쌀 처리방안 개선, 쌀 소비 촉진, 품질 고급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쌀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꾀해야 할 것이다. 농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방식이 아닌, 농업 현장과 소통하는 진정한 농정개혁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