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주고 통학버스 중단, 행정 책임은 어디에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2월 21일(금) 15:41

영암 낭주고등학교 통학버스가 단 2개월 운행 후 중단된 사태는 지역 교육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삼호고등학교 집중화로 인해 삼호읍 학생들이 학산면 낭주고까지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이 예산 누락이라는 행정적 실수로 중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영암교육지원청은 “낭주고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낭주고는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 한다. 영암군은 “요청만 있었다면 검토했을 것”이라 말한다. 행정 절차상 소통 부재가 빚은 결과라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 체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일 수 있으나, 이는 결코 학생들의 불편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교육지원청은 초·중학교만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관할한다지만, 행정 편의주의적 구분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학부모가 지적했듯 “영암읍, 삼호읍, 대불 쪽으로 모든 게 치우치는” 현실 속에서 소외된 지역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학 문제를 넘어 지역 교육 환경의 불균형,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다행히 영암군과 교육청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올해 운영에 필요한 5,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지역 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 관련 기관 간 소통 체계를 점검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 행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역의 교육 환경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