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농지 보존, 영암의 선택은 어디로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2월 28일(금) 15:12

영암군이 입법예고한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단순한 조례 문제를 넘어 우리 지역의 미래와 가치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햇빛·바람연금’으로 상징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지 보존을 통한 식량주권 수호 사이에서 영암군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과제다. 영암군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방향성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온 가치들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2021년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한 것은 무분별한 농지 훼손과 산림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런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신조례안이 추진된다면, 이는 명백히 지역사회의 합의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다. 그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터전이자, 농업인의 삶과 문화가 담긴 공간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원이다. 도시와 공단의 건물 옥상, 주차장 등 대안적 장소에 태양광 설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농지 보존이라는 두 가치가 반드시 충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익 공유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되, 농지와 산림에 대한 보호 장치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다. 또한 ‘햇빛·바람연금’이 실제로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자본에 의한 이익 유출을 방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영암군의 선택은 우리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단기적 이익에 현혹되기보다, 농지 보존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