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미암면 환경 갈등, 이제는 실질적 해결책 내놓아야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2월 28일(금) 15:13

영암군 미암면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둘러싼 환경 갈등이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들은 같은 호소를 반복했고, 지난해 7월 주민설명회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 개선은 없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연간 가동시간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법적으로 허용된 연간 2,000시간을 초과할수록 유해물질 배출이 증가하기에, 이 기준 준수는 업체의 전반적 법규 준수 태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주민들에 따르면 업체는 운영일지도 없이 기준을 초과해 무단 가동했다. 설 명절 전에는 24시간 연속 가동했으면서도 기록은 23시간으로 축소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행정이 선제적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미 11차례 적발된 업체의 위법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공직자는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만, 미암면 주민들은 12년간 행정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다. 행정이 지역 업체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제 영암군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1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다. 미암면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영암군과 업체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이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