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소멸대응기금 58% 집행…여전히 산적한 과제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3월 07일(금) 11:01

영암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도 사업 집행률이 58%로 집계돼 기금 삭감 기준선(50%)을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27일 보도한 당시 2022년도 사업 집행률 29%에서 개선됐으나, 당초 군이 제시했던 2022년도 사업 집행률 93%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도 사업에 대한 기금 삭감 기준으로 제시한 50%를 간신히 넘겼지만, 사업 착수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의 집행률은 사업 관리의 효율성 문제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사업별 진행, “뒤늦은 실적 개선에도 여전히 부진”

2월 27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영암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집행률은 34%(89.19억 원/262억 원)에 그쳤다. 특히 2024년도 사업은 10%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2년도 사업 중 서호면 건강증진실 신축사업(99%)과 디지털 청소년 수련관 운영(95%)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은 여전히 28.5%에 머물러 지지부진한 상태다.

본지 확인 결과,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집행 지연의 주요 원인은 “시공사 채권 가압류”로 인한 선급금 지급 지연이었다. 관련해 군 관계자는 “6월에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집행률이 58%로 상승할 것이며, 11월경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공 3년차 사업임에도 여전히 1/3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내 완공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시공사의 채권 가압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재무 건전성 검증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중요 국가 기금 사업의 발주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2023년도 사업은 창의융합교육관 건립(50억 원)이 100% 집행됨에 따라 2023년도 사업 전체 집행률이 70%로 상승했으나,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20억 원)은 0.2%에 불과해 답보 상태다.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 군 관계자에 따르면 “4월 설계 완료, 5월 감리용역, 6월 착공, 11월 준공”이라는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나 1층 규모 건물이라도 5개월이라는 공사 기간 내 완공 가능성에 대해 군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도 37%에 그쳤는데, 이에 대해 군은 “동절기 공사 중지”를 이유로 들었다. 이 사업은 도청 재원과 군 재원이 6:4 비율로 투입되는 구조로, 올해 7월까지 공사 완료가 목표다.

2024년도 사업 대부분은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청년 드림팩토리(20억 원)와 워케이션센터(15억 원)는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올해도 집행률 부진이 우려된다.



부진 사유 분석…“타당한 이유인가?”

영암군은 집행 부진 사유로 ▲동절기 기상 악화 및 공사 지연 ▲사전 행정절차 승인 지체 ▲설계 누락 보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는 3년째 반복되는 설명으로, 근본적인 사업 관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당시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2년도 사업들이 대부분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93% 수준의 집행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실제 달성한 실적은 58%에 그쳤다. 이는 집행 관리와 현실적 목표 설정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의 경우 지난해 “사업비가 늘어나 사전 행정절차가 길어졌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시공사 채권 가압류” 문제로 선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사업 관리 문제가 근본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2단계(우수·양호)로 축소하고,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이는 단순한 계획 수립보다 실질적 성과와 집행 능력이 더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관련해 김선미 인구청년과장은 지난달 27일 “2022~2024년 사업들은 올해 안에 모두 완료될 것”이라며, “2026년 투자계획을 알차게 수립해 기금 160억 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