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촌버스 파업 위기…영암군 무료버스 정책 괜찮나 노조 “임금 5% 인상·정년 65세 연장” 요구 전남 10개 지역서 271대 운행 중단 가능성 월 23만원 인상 시, 연간 2억원 추가 부담 군 교통정책 재정 부담 눈덩이 ‘밑빠진 독’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3월 31일(월) 10:55

영암군을 포함한 전남지역 10개 농어촌버스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내 ‘버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영암군이 역점 추진해 온 무료버스 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주민들의 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개 사업장 노동쟁의 조정 신청…4월 중순 파업 가능성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남지역 자동차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영암, 화순, 고흥, 영광, 함평, 무안, 구례, 장성, 강진, 곡성 등 10개 지역 농어촌버스 사업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이어서 여수·순천 소재 5개 시내버스 사업장도 25일 조정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임금 7% 인상(월 23만 원)과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운전원 고령화가 심각하고 청년 인력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65세)와 정년이 맞물릴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버스사업자들은 승객 급감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2~3% 인상안을 제시하며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요구안을 5%로 하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버스는 공익사업 특별사업장으로 분류돼 조정 신청 후 15일 내에 종료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4월 중순경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낸 지역의 농어촌 버스는 총 271대로 62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영암에서는 31대가 71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영암군 “임금인상 수용” 입장…연간 2억 추가 소요 예상

영암군은 이번 노동쟁의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합의 결과에 따른 재정 부담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노동쟁의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며 “(영암군은) 준공영제나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참여는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측에서는 처음 7% 인상을 요청했다가 나중에 5%로 조정했고, 회사 측에서는 2~3% 정도를 제시했다”며 “중간인 4~5%에서 합의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임금이 5% 인상될 경우 영암군은 연간 약 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가 편성해서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료버스 정책·임금인상…영암군 교통재정 ‘이중고’

영암군이 임금인상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이미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영암군 교통정책에 추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9월부터 71개 노선 35대의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연간 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25년 본예산에는 무료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0억 5,460만 원을 계상했으며, 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무료버스 시행 손실보상금으로 1억 208만 3,000원을 별도 책정했다.

여기에 더해 영암버스터미널 운영에도 연간 약 1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찬원 위원장은 “영암버스터미널만 운영하는 데 기간제 인건비까지 싹 포함해서 한 10억이 나간다”며 영암군의 교통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파업 현실화 시 농어촌 주민 이동권 직격타

이번 노동쟁의가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농어촌 특성상 버스 운행 중단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지역은 농도(農道)로서 농어촌버스 노선과 운행대수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도 단위 중 가장 많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영암군의 주력 교통정책인 무료버스 운행도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