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교통정책 재정부담 이대로 괜찮나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3월 31일(월) 11:34

전남지역 10개 농어촌버스 사업장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으로 ‘버스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5% 인상이 수용될 경우, 영암군은 연간 2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

이와 동시에 영암군 교통정책의 재정부담이 커져가는 양상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암군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무료버스 정책으로 연간 6~7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무려 10억 5천만 원 이상을 책정했다. 여기에 버스터미널 운영비로 연간 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를 가리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교통 분야 하나에 매년 20억 원 이상을 쏟아붓는 현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중요한 공적 책무이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재정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무료화보다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실질적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요금 지원보다 노선 확대와 배차 간격 단축,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더 절실한 과제일 수 있다.

이번 버스 대란 우려는 영암군에게 교통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기에 영합한 단기적 시혜성 정책보다는, 지역 특성과 재정 현실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