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가 경영 위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4월 04일(금) 15:23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는 농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10a당 논벼 순수익이 전년 대비 24.3%나 급감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쌀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리는 경고등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이다. 최근 5년간 쌀 생산비는 연평균 2.7%씩 증가한 반면, 순수익은 6.5%씩 감소했다. 순수익률 23.5%는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쌀 농사는 경제적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위험이 크다.

생산비 상승, 쌀값 하락,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특히 전남지역은 고온다습한 기후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품질과 수량 모두 타격을 입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수급 조절이나 재배면적 조정 정책을 넘어,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기질 비료가격 지원 예산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생산비 절감 지원과 함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다. 식량안보의 핵심이자 농촌의 기반이며, 전통문화와 환경보전의 중심축이다. 쌀 농업의 위기는 곧 국가 식량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농민들은 올해 수확기 쌀값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물가 안정 논리에 매몰되어 공매 등 쌀값 억제책을 시행하기보다는,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할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