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670억 증가 보전수입·내부거래 66% 급증...공공질서·안전 분야 56% 증가 장애인 지원 22억·자연휴양림 21억·농기계 시설 19억 등 반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4월 18일(금) 13:53

영암군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7,78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114억 원) 대비 670억 원(9.42%) 증가한 수치다.

영암군은 이번 추경을 통해 법적 필수경비와 민생 안정, 지역 현안사업을 중점 반영했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43억 원으로 561억 원(8.66%)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126억 원으로 38억 원(42.51%), 공기업특별회계는 616억 원으로 71억 원(13.11%) 각각 증가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6억 원(66.3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한글 기획예산실 예산팀장은 “순세계잉여금 107억 원, 전년도 이월금 159억 원, 내부거래 58억 3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월금은 연말에 배정된 예산이나 장기 공사 계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세외수입은 339억 원으로 49억 원(17.04%)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2,918억 원으로 238억 원(8.9%), 지방세수입은 655억 원으로 35억 원(5.6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지방교부세 및 소멸대응기금 등은 2,944억 원으로 21억 원(0.71%) 소폭 증가에 그쳤고, 조정교부금은 11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능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7억 원으로 28억 원(56.22%)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한글 기획예산실 예산팀장은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 행정 관련 비용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다른 주요 분야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50억 원으로 55억 원(28.4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46억 원으로 137억 원(26.99%), 교육 분야는 96억 원으로 19억 원(25.34%) 각각 크게 증가했다.

한편,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농림해양수산으로 1,920억 원(24.67%)을 차지했으며, 이어 사회복지 1,690억 원(21.71%), 환경 959억 원(12.32%), 기타 991억 원(12.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안정, 군민 안전 및 생활기반 조성, 국책사업 및 문화관광기반 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22억 원), 무료버스 시행 등 운수업계 지원(19억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16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3억 원), 어르신 행복 바우처카드 지원(11억 원) 등이 편성됐다.

농가소득안정 분야에서는 농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신축(19억 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12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10억 원),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9억 원) 등이 반영됐다.

군민 안전 및 생활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하수처리장 운영(17억 원), 수돗물 생산 정수구입비(16억 원),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13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10억 원),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9억 원) 등에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국책사업 및 문화관광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기찬자연휴양림 보완(21억 원), 영암공공도서관 이설(10억 원),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10억 원), 워케이션센터 조성 리모델링(9억 원), 도갑제 수변길 조성(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배경에 인력 운영비 증가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영암군의회 제312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심각한 우려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강찬원 위원장은 군이 운영 중인 기간제 근로자가 829명으로, 정규직 공무원(약 800명)보다 많다고 지적하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만 기간제 인건비가 594명에 9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149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 위원장은 당시 ‘너무 방대한 운영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번 추경안에서도 인력 운영비가 포함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 주민 안전 서비스 개선보다는 행정 비용에 치중되어 인력 운영비 중심의 예산 구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전 분야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나 시스템 개선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오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