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기간제 인력 운영,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4월 18일(금) 14:21

영암군이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했다. 총규모는 7,78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42%가 증가했다. 장애인 지원, 자연휴양림 보완, 농기계 시설 신축 등 여러 분야에 예산이 배정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이 56.22%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증가의 주요 원인이 인력 운영비라는 점이다. 이는 영암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

지난해 12월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영암군이 운영 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829명으로, 정규직 공무원(약 800명)보다 많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만 기간제 인건비가 594명에 96억 원이 넘고, 전체적으로는 1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인력 운영비가 오히려 늘어났다. 단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기간제 고용이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안전 분야는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에도, 인력 운영비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영암군은 기간제 인력 운영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영암군의회도 임시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집행부에 명확한 개선 방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기간제 인력 증원은 당장의 일자리 숫자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