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설사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시작 수수료 50% 최대 천만원 지원 공사대금 안전장치 실효성 높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5월 12일(월) 15:43

전라남도가 지난 10일부터 지역 건설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이 사업은 전남 지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하는 법적 문서다. 이는 하도급사가 공사를 완료한 후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원도급사들이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급보증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원도급사가 경영난이나 부도 상황에 처할 경우, 하도급사와 근로자, 자재·장비업체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활성화되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수는 전남도 지역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전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는 소액이지만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