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해수부 권한 강화 촉구 조선·섬정책 해수부 일원화 제안 여객선공영제 등 현안해결 강조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7월 15일(화) 19:11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양수산부의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1%로 경제부처 중 가장 낮다”며 “이런 규모로는 해양강국 도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방안으로 조선업과 섬 정책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렵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처럼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80만 섬 주민을 위한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섬 관련 업무가 5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며 “해수부로 일원화해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맞춰 복수차관제와 대통령 소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며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당면 현안 해결도 촉구했다.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국정과제에 반영했지만 연이어 무산됐다”며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어업 인력 충원 등의 대책도 제기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복수차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동의한다”며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