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항 도로공사 갈등 장기화…해수청, 뒤늦은 해명 5월 소극 대응에서 7월 상세 설명으로 태도 변화 통로박스 즉시 설치 불가 vs 우수관은 가능 논란 15회 민원 끝 종결처리, 환경피해 보상도 거부 연말 부분 개선 전망, 2026년까지 주민 불편 지속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7월 18일(금) 14:40

▲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공사 현장

본지가 지난 5월 모밀항 마을 주민들의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공사 피해를 보도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수청의 언론 대응 태도 변화다. 5월 초기 취재 당시 담당자 연결조차 어려웠고 충분한 설명을 듣기 힘들었던 해수청이,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개월 만의 상세한 해명

지난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간의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5월 취재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이 관계자는 “통로박스는 처음부터 설계에 있었고,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연약지반 개량에 설계상 12개월이 필요해 즉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물인 통로박스는 작은 침하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어 충분한 지반 강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농토 끝 지점은 연약지반이 적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중앙부는 계측을 통해 적정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모밀항마을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처음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더니 6월 침수 후엔 같은 자리를 파서 우수관을 설치했다”며 “통로박스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공사 현장에서 현재 우수관로(왼쪽)와 통로박스(오른쪽)를 설치 하고 있다.

6.19 간담회 해석도 정반대

주민들은 6월 19일 간담회에서 통로박스 설치를 합의했는데 해수청이 일주일 만에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수청은 “합의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7개 항목 합의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도 모른다”며 “당시 양측이 녹음했으니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특허공법 적용과 1억원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했지만 수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15회 민원 끝 ‘종결처리’의 명암

해수청에 따르면 주민들은 국회의원실, 권익위원회, 대통령실 등을 통해 약 15회 민원을 제기했다. 해수청은 민원처리법상 3회 이상 반복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며 6월 26일 종결 통보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완료했고, 환경피해나 불편에 대한 추가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530억 규모 사업에서 설계 변경은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갈등 심화의 배경

이번 갈등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 해수청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진공안밀공법’ 등 특허공법 적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적인 민원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반면, 초기에는 통로박스 설치만을 요구했던 주민들이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누적된 환경피해와 영농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된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황토유입 등으로 세대당 연간 60만 원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시공사가 도의적 차원에서 제공한 유류쿠폰 지원은 이런 환경피해를 포함한 주민들의 근본적 불만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498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과연 불가능했는지, 법적 근거만을 강조하는 것이 능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침수 피해는 ‘복합적 원인’

6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토 침수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다. 주민들은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지만, 해수청은 다른 분석을 내놨다.

해수청 관계자는 “이 지역은 원래 저지대로 만조 시 침수가 발생하던 곳”이라며 “배수문은 영암군이 관리하고, 해군 측 공사로 배수로가 막힌 것도 원인”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설치한 가배수로는 정상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 6월 집중호우로 농토가 침수 되어 잠긴 모습.

연말께 부분 개선 전망

현재 공사 현장 끝 지점에서는 통로박스 1개소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수청은 중앙부 통로박스도 지반 안정화가 확인되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청 관계자는 “설계상 12개월이지만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말께 부분적 개선을 시사했다.

다만 전체 공사는 2026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주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498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과 주민 생활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장기화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