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토지 경계분쟁 해결 ‘지적재조사’ 본격화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지정 측량·등기비용 전액 무료 지원 3만3천여필지 경계 정비 착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7월 22일(화) 18:09

전라남도가 토지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일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3만 3,256필지(1,958만 7,678㎡)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신규 지정 78개소(18개 시군)와 변경 지정 2개소(담양군·무안군)다. 전남 22개 시군 중 영암군을 포함한 20개 시군이 포함돼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적도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이후 작성된 것이 많아 현재 토지 이용 현황과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토지 거래, 건축 허가,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신 측량기술로 현실 경계를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지적도를 제작한다. 특히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나 이웃 토지에 침범된 건축물의 경계를 조정해 토지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측량비와 등기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을 시군이 대신 처리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도는 지정된 사업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하반기에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