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평가 약속은 ‘헛말’…영암군 마을활동가 여전히 심부름꾼 의회 “행정보조 활동에 그쳐 유명무실” 지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5년 08월 01일(금) 11:16 |
 ▲ 영암군이 지난 29일 군청에서 개최한 ‘2025 하반기 마을활동가 위촉식’에서 위촉된 마을활동가 10명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영암군 마을활동가들이 여전히 ‘행정보조’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 지적에 따라 성과평가를 도입하겠다던 영암군의 약속은 5개월째 지켜지지 않은 채, 하반기 마을활동가가 성과 검증 없이 위촉됐다.
영암군은 지난 29일 군청에서 ‘2025 하반기 마을활동가 위촉식’을 열고 10명의 마을활동가를 위촉했다. 이들은 하반기 동안 각 읍·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위촉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30일 자치행정과 자치공동체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과평가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상반기 마을활동가들의 활동 내용을 묻자 이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관련 보조금 정산을 위한 보태미 시스템을 도와주고, 사업 관련해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며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요구하자 “센터장에게 확인해야 한다”며 답변하지 못했다. 또한 공모사업 지원 건수나 컨설팅 제공 실적 등 기본적인 활동 성과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영암군의회가 우려한 대로다. 의회는 2024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활동가 6명이 11개월간 4,158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이장 업무와 차별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화자 의원은 “6명으로 축소해서 의결할 때 1년 해보고 방법을 찾자고 했는데, 활동이 유명무실하다”며 “공모사업 지원이나 서류 작업이 주 역할이라면 행정 인력 확충의 우회적 방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영암군은 의회 지적에 대응해 지난 2월 27일 상반기 마을활동가 위촉 당시 개선책을 발표했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은 “전문성 강화와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컨설팅·회계·갈등 해결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암군은 의회 요구와 달리 마을활동가를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연간 1억 원 규모로 증액했다.
본지는 3월 7일 ‘4천만원 쓰고도 유명무실…영암군, 마을활동가 오히려 확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의회 요구를 무시한 채 인원과 예산만 늘린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농촌 지역에 도시형 마을활동가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한계도 짚었다.
5개월이 지난 현재, 영암군이 약속한 개선책은 실현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의 답변에서 확인됐듯이 마을활동가들은 여전히 ‘보조금 정산 도우미’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 이는 의회가 지적한 ‘행정보조 인력’이라는 비판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마을활동가 제도는 주민 주도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영암군은 의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
1억 원의 군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암군의 약속 이행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