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활동가 제도, 이제는 실효성을 따져볼 때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8월 01일(금) 11:30

영암군이 마을활동가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도 성과평가 없이 하반기 위촉을 진행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장 업무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실제로 마을활동가들의 주요 업무가 보조금 정산 지원 등 행정보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영암군이 지난 2월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가 요구한 ‘성과 검증 후 확대’라는 절차도 무시된 채 인원은 6명에서 10명으로, 예산은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다.

물론 농촌 지역의 특성상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체계적인 운영과 투명한 평가가 필요하다. 영암군은 이제라도 마을활동가들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보조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체 사업을 기획하는 진정한 ‘활동가’로 거듭나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기존 마을 조직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자의 영역을 명확히 하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영암군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약속을 지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