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준비 없는 출발에서 이뤄낸 ‘선방’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8월 01일(금) 11:31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고, 무엇보다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 불과 한 달여 전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한 상황에서 맞닥뜨린 첫 통상 시험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은 ‘선방’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돌이켜보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6월 29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통상 전략을 차분히 준비할 시간도, 협상팀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여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고, 민간 기업들까지 자발적으로 나서 ‘팀 코리아’를 구성해 불과 한 달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농업 분야 방어선을 지켜낸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모두 농산물 개방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한국만이 식량주권의 마지노선을 사수했다. 이는 정부가 농업의 특수성과 국민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 것은 뼈아프고, 487조원의 대미투자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25%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일본·EU와 동등한 조건을 확보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2주 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또 다른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신뢰를 구축한다면, 양국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준비 없이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한 정부의 노력에 일단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