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생 중심 감사체계로 대전환 감사원 개선방향 따른 후속조치 적극행정 면책제도 대폭 강화 추진 소극행정 신고채널 추가 개설 예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8월 12일(화) 20:18

전라남도가 기존의 지적·처벌 위주 감사 방식을 민생 중심의 예방적 감사체계로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방향’의 후속 조치다. 전남도는 인허가 지연, 주민 불편사항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감사 정책을 전환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사후 징계와 처벌보다 민생 분야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둘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처분을 완화하거나 면책한다. 면책심의회 운영도 확대한다.

셋째,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부서 간 업무를 떠넘기는 등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채널을 추가로 개설하고 소극행정 경고제를 시행한다. 넷째, 횡령·배임, 갑질, 인권침해 등 공직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조치한다. 명절이나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는 특별감찰을 강화한다.

최광식 전남도 감사관은 “감사가 지적과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원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공직자에게 자긍심을 주는 감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