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사업 차질, 지역개발의 오래된 과제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0월 31일(금) 15:21

영암군의회가 15개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그런데 71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왜 이토록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걸까.

43억 8천만 원을 투입한 활성산 전망대의 사례는 특히 심각해 보인다. 토지가 PF대출 담보로 잡혀 있어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간 주도라는 명분 아래 검증 책임을 방기한 건 아닌가. 진입로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카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니, 무엇을 위한 전망대인가.

20억 원짜리 수제맥주 양조장이 학교 정화구역 논란에 휩싸인 것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령 검토는 사업의 첫 단추인데, 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의회가 “법령 위반이 없다면 적극 해명하라”고 주문한 것은 역설적으로 집행부조차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103억 원이 투입되는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단 1개사에 그친 것은 또 어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정작 100억 원대 사업을 타지역 업체가 독식하도록 방치했다. 또한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구 삼호터미널을 리모델링하려다 “철거 후 신축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은 이번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려다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 것이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도 기존 가공센터 활용도가 낮은데 70억 원을 들여 또 다른 가공센터를 만든다니,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의회가 제시한 개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철저히 진단해야 한다. 지역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려한 사업보다는 꼼꼼한 준비와 착실한 실행이 더 중요하다. 영암군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