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사람만 붙잡고, 오는 사람은 외면하나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14일(금) 13:38

영암군 인구 통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주민등록인구는 1년 새 1,286명이 줄어 5만 명대 붕괴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 연구기관은 영암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분류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늘고, 내국인만 센 주민등록인구는 준다. 이 괴리가 대한민국 지방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청년은 빠져나가고, 은퇴세대가 들어오고,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이 메운다. 정부와 지자체는 ‘총인구’ 통계를 들며 상황을 설명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학교는 문을 닫고, 병원은 줄어들고, 상권은 위축된다.

아쉬운 점은 정책이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암군의회가 작년 ‘신중년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1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 은퇴세대에겐 동아리방 하나가 없는 현실인데, 군정은 여전히 ‘청년 유출 방지’에 무게를 둔다. 이미 떠난 청년을 붙잡으려 노력하면서, 정작 들어온 중장년에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 역시 이제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이들이 없으면 농촌도, 공장도 어려움을 겪는다. 지자체들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은 ‘노동력 확보’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지역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통합하려는 장기적 관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볼 때다. 청년뿐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를,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들어오는 사람을 충분히 품지 못하면서 떠나는 사람만 붙잡으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영암의 사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청년 정책과 함께 중장년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외국인 역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 살리기의 시작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