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상급식비, 교육청 60%·지자체 40% 분담 26~28년 3년간 분담비율 합의 2026년 총 1,241억 규모 지원 중학교 100원·고교 150원 인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18일(화) 20:50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확정했다.

전남교육청은 18일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무상학교급식 지원 예산 총 1,241억 원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745억 원,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496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이번 합의는 2024년 12월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양 기관은 분담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전남교육청이 ‘전라남도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중장기 지원계획 이행을 요구하며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제안했다.

공동TF는 전남도, 전남교육청, 전남도의회, 학교급식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TF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기회의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전남교육청은 학생 건강권 보장과 안정적 급식 제공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합의안에는 분담비율 외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현물지원 방식 유지와 공공급식통합플랫폼(Seat) 품목 확대 추진 방침이 포함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2026년 식품비 인상안도 의결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현행 단가를 유지하고, 중학교는 100원, 고등학교는 150원을 각각 인상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전남도의회 예결위 중재로 시작된 공동TF 제안이 도 조례 이행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학교, 지자체, 협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