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발전특위, 110개 지역현안 당 지도부에 보고 호남 41개 시군구 현안 집대성 지방교부세율 27%로 상향 제안 예타 기준 완화·소멸지역 면제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25일(화) 11:40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호남 3개 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 현안사업을 집대성해 지난 20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호남발전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정청래 당대표와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에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종합 전략을 전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광주·전남·전북 3개 광역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 지역현안 및 미래성장 사업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현안사업은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호남광역사업의 3단계로 구분했다.

당면사업은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우선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인 RE100 첨단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 중장기·초광역 사업은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 과제로는 비수도권 지방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에서 27%로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소비세 배분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5.5대 4.5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서삼석 위원장(영암·무안·신안)은 “호남발전전략이 500만 호남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남발전특위는 이번 보고 내용을 토대로 호남권 광역별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