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도의원, ‘농업용 전기차 농사용 요금 적용’ 건의안 통과 9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전기공급약관 개정 정부에 요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2월 10일(수) 14:37

손남일 전라남도의원

손남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촉구 건의안’이 전라남도의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을 ‘농작물 재배·축산·수산양식 등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를 충전할 때는 농사용이 아닌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된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업은 재배에서 출하까지 하나의 생산 과정”이라며 “운반과 출하에 사용되는 전기화물자동차 충전 전력도 농사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에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통한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충전 전력의 농사용 요금 적용, 농촌지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요금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 성격으로, 실제 제도 개선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