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이 남긴 과제, 행정 쇄신 출발점이 되길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2월 12일(금) 13:21

제321회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적사항 33건, 제안사항 24건이 도출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암군 행정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취소된 축제에 계약금의 89%가 지급됐다. 준공 후 50년이 지난 건물이 정밀안전진단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다. 262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평균 집행률 42%에 그쳐 감액 우려가 제기된다.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 14건이 조례상 의무인 의회 보고 없이 추진됐다. 개별 사안으로도 가볍지 않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있다.

감사특위는 왕인문화축제 과다정산의 배경으로 ‘대행사 의존 구조’를 지목했다. 축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대행사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수탁기관인 문화관광재단의 사전 검토와 검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공모사업 의회 보고 누락 역시 성과 홍보에는 적극적이면서 사전 검증 절차는 소홀히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문제는 자료 제출 태도다. 감사특위에 따르면 집행부가 핵심 내용을 제외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는 일이 빈번했다. 감사특위는 이를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평가했다. 의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집행부는 내년 1월 23일까지 조치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일회성 실수가 아닌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됐다면, 개별 시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축제 위탁 체계, 공모사업 관리 절차, 예산 집행 점검 시스템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영암군은 재정 여건상 국도비 매칭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안전과 절차가 지켜지는 행정을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가 행정 쇄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