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벼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감액분 전액 보전 18일 예결특위서 9억4천만원 군비 증액 확정 설명절 이전 46억8천만원 예년대로 지급 계획 17일, 농민회 “군비 늘려 보전하라” 기자회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2월 22일(월) 09:57

영암군이 전남도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에 대응해 도비 감액분 전액을 군비로 보전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18일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에 군비 9억 4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분 벼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감액분 전액에 해당한다. 영암군은 이를 통해 설 명절 이전에 당초 계획대로 46억 8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10만 원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해 22개 시군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축소했고, 영암군 교부액도 46억 8천만 원에서 23억 4천만 원으로 줄었다.

이에 영암군농민회는 전날인 17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권혁주 사무국장은 “이 자금은 도지사가 시혜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농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온 것”이라며 “전남도가 삭감했다면 영암군에서라도 군비를 늘려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도비 감액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 9일 202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추경 예산 570억 원 중 285억 원을 삭감했다. 농민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2012년 주민조례로 만든 제도로서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며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