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화위 출범,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 개시 2028년 2월까지 접수 민간인 희생 등 6개 분야 道·시군서도 접수 가능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3월 03일(화) 16:38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6일 출범하고, 같은 날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신청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등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3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직전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까지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등 인권침해 ▲권위주의 통치 시기 테러·폭력·의문사 ▲사회복지시설·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등 6개 분야다.

희생자·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전해 들은 사람도 가능하다. 접수는 진화위와 전남도,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접수된 사건은 진화위로 이송되며,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 기간은 개시일부터 3년이며, 필요할 경우 2회에 한해 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전남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만큼, 이번 3기 출범을 계기로 추가 피해사례 발굴과 신청 참여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오랜 시간 진실을 밝히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과거사 과제가 충실히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화위 또는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