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복지수당 통합 추진…농어민수당 등 격차 조정 27일 2차 간담회 개최 4개 수당 지급기준 차이 농어민수당 명칭 우선 통합 금액·대상 출범 후 결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30일(목) 10:50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복지수당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농어민수당과 아동수당 등 양 시도 간 지급 기준과 금액 차이가 컸던 항목이 통합 대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4월 2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적 출범을 위한 보건복지부서 간담회’를 열고 조례·제도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양 시도 복지국장과 과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1차 간담회는 3월 광주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 시도는 광주 115개, 전남 128개 등 총 243개 복지·보건 조례를 ▲즉시 통합 ▲신속 정비 ▲한시적 유지 ▲즉시 폐지 등 4단계로 분류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양 시도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온 농어민공익수당을 통합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광주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60만 원을, 전남도는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한 경영주에게 7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양 시도는 2027년부터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수당’으로 명칭을 통합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금액과 대상은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다른 복지수당에서도 지급 기준과 규모 차이가 확인됐다.

청년수당의 경우 광주시는 구직 활동 중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반면, 전남도는 청년문화복지카드를 통해 연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축하금은 광주가 1인당 50만 원을 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전남은 시군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급액이 다르다.

8세 이하 아동수당은 광주 월 10만 5000원, 전남 인구감소지역 월 11만~12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양 시도는 지원 기준과 수준에 차이가 있는 사업 목록도 정리했으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장 취임 후 결정될 사안으로, 사업별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정보가 노출될 경우 시민 혼란이 우려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와 전남이 금액과 기준이 달라 통합하지 않으면 일부 주민이 받지 못하거나 덜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느 기준에 맞출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 분야는 통합 이후 시·도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인 만큼 서비스 단절이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보건복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분야별 정례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조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