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현실 반영해야 할 복지 통합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30일(목) 11:17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까지 두 달이 남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7일 2차 간담회를 열고 복지수당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농어민수당과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등 양 시도 간 격차가 컸던 항목들이 통합 대상에 올랐다. 같은 통합특별시 안에서 주민이 받는 복지 수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옳은 방향이다.

남은 과제는 어느 기준에 맞출 것인가다.

농어민공익수당은 광주가 60만 원, 전남이 70만 원이다. 8세 이하 아동수당은 광주가 월 10만5000원, 전남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2만 원이 지급된다. 전남이 도시형 광주보다 두텁게 가져온 항목들이다. 까닭이 있었다. 농어촌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왔다. 전남의 우대 구조는 시혜라기보다 농어촌 현실에 대한 정책적 응답에 가까웠다.

통합 과정에서 광주 기준에 일률적으로 맞추는 방식이 검토된다면 농어촌이 받아온 정책적 배려가 흐려질 수 있다. 1만~2만 원, 10만 원의 차이는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농촌이 처한 조건을 정책이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광주시는 “어느 기준에 맞출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 공감대는 행정 효율보다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영암을 포함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다수가 인구감소지역이고 농어업 종사자 비중도 적지 않다. 이러한 조건이 통합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통합특별시 출범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양 시도가 핵심 결정을 “통합특별시장 취임 후”로 미루고 격차 사업 목록을 비공개로 한 점도 살펴볼 대목이다. 시민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가계와 직결된 사안일수록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요청된다.

통합 복지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기준 설정에 달려 있다.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 세워질 때, 통합특별시 출범은 본래 취지에 가까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