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림사업법인 521곳 실태조사 6월까지 등록기준 준수 점검 도·시군 합동 현장조사 병행 불법행위 확인 시 고발 조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5월 05일(화) 14:20

전라남도가 도내 산림사업법인 521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오는 6월까지 벌인다.

이번 조사는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따라 ▲사무실 등록요건 충족 여부 ▲산림기술자 자격 기준 준수 및 상시 근무 여부 ▲사업 수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는 1차 서류 점검을 거친 뒤, 소재지 변경이 잦거나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법인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산림기술자가 두 곳 이상 직장에 동시 등록된 이중취업 사례나 자격증을 빌려준 의심 사례 등은 산림청과 협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군 산림부서와 계약부서에는 산림사업 계약 시 법인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행위는 산림사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산림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